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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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에 대해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이며,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포스코의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2기의 석탄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이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의해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는, 3월 포스코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여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후, 2019년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여 수탁자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년 반이 지나도록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50년 이후까지 가동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삼척석탄발전소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정부의 선언은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한층 강화되는 각국의 기후정책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포스코의 무책임한 석탄발전건설사업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 전 세계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스스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등 ESG를 고려하여 투자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회피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해 두해의 일도 아니다. 또한 석탄발전이 국제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퇴출되고, 경제성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도 오래되었다. 소위 좌초자산의 위험을 들어 국제사회에서는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를 빠르게 철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자회사인 포스코에너지를 통해서 2014년 발전사업권을 사들여 삼척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최정우 회장과 장인화 사장은 2017년 3월부터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이사로 선임되던 시점은, 삼척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으로서, 석탄발전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는 선택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이는 곧  현재의 이사진들이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 포스코는 기업시민을 내세우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발전소 건설을 지속하면서 탄소중립을 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그린워싱이 아닐 수 없다.

포스코는 이미 산업재해와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이사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좌초자산의 위험을 야기하는 석탄발전소를 추진한 책임까지 더한다면, 포스코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당연히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회피한다면 그 자체로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주주가치를 하락시키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현 이사진의 책임을 묻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 특히 포스코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하여 공익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하여야 한다. 

2월9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개최된다. 우리는 수탁위가 포스코에 대해 이러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적극 검토·논의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올리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석탄을넘어서> 참여 단체 

가톨릭기후행동,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총 2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