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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시민, 선언대회 개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삼척석탄발전, 당장 중단해야”

포스코, 정부-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삼척블루파워에 관한 요구사항 밝혀

삼척 지역 여론조사 결과, 시민 60%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 응답

​25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삼척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척시민 60%가 삼척석탄발전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삼척블루파워 건설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언대회는, 그동안 삼척석탄발전의 문제를 지적해온 지역단체와 환경단체를 넘어서 청소년, 청년, 종교, 과학, 노동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날 함께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에서 상경한 주민대표들은 건강, 기후위기, 경제성 등 산적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삼척석탄발전소는 건설 중단이 답이며, 유엔이 요구하고 있는 과감한 온실가스감축과 정부가 내세운 탄소중립 목표는 삼척석탄발전 중단 없이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선언대회에 함께한 시민단체와 삼척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삼척블루파워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포스코는 '탄소 중립’ 목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는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즉각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을 뒷받침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금융기관은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자금 제공을 중단”할 것을,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사업’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하고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붙임 1 참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대표는 “오늘도 삼척시민들은 우체국 앞에서 180일째, 삼척 맹방해변에서는 182일째, 청와대 사랑채 앞 131일째 피켓시위와 천막 농성 중이다”라며 “현대 문명은 전기 문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전기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기를 만드는 모든 발전 방식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삼척석탄발전소가 이대로 건설된다면 대기오염에 따라 최대 1081명이 조기사망 위험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선언대회에서는 ‘석탄을 넘어서’의 의뢰로 모노리서치가 3월 22~23일 삼척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개됐는데, 삼척시민 69.7%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자연환경과 시민 건강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60.0%는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 2 참고]

이에 따라 삼척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녹색연합이 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81.6%였다. 같은 해 10월 환경운동연합이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또는 전환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83.3%가 동의했다.

또한 삼척석탄발전소는 완공 후 30년 동안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되는 약 3억 6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전망이다. 이는 그대로 대기 중에 쌓여 극단적인 기상 현상, 대기 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등 기후위기의 피해를 심화시킨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후 위기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에 따라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삼척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은 당초 예측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좌초자산 리스크는 삼척블루파워에 금융제공을 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리스크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솔루션 오동재 연구원은 “석탄을 넘어서’가 지난해 12월부터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투자에 대해 30대 자산운용사에 질의한 결과, 88.2%로부터 회사채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시기에 삼척블루파워가 회사채 발행을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발행 소식이 없다. 회사채를 사려는 금융사들이 없어 발행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척석탄발전 사업을 시장에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붙임 1]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

[붙임 2] 삼척 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위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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