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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의 2030년 탈석탄 선언이 나올까

22일 기후정상회의 개막, 한국은 2030 탈석탄과 NDC 상향해야

청와대, 강남역 등 방문해 한국 정부에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촉구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4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면서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과 파리협약 준수를 위한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 강남역, 국회의사당, 서울시청광장, 외교부, 청와대 등 서울의 정치, 경제, 문화를 상징하는 주요 장소를 찾았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석탄을 넘어서’ 활동가들은 캠페인 캐릭터 ‘기리니’와 함께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다음 주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 소식을 알리고,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 큰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렸다. 기리니는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진한 결과 극심한 기후 재난하에 놓인 2045년 미래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기린으로, 탈석탄을 비롯한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21년 한국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10번째 경제 강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면에서는 세계 7위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2016년 발표한 2030년 감축목표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0년 사실상 기존의 감축목표와 동일한 NDC를 다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다.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에 있어서 선결해야 하는 탈석탄 논의에도 진전이 없다. 환경 문제로 건설이 중단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 재개가 논의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점수는 이번 기후정상회담에 초청된 26개 주요 국가 가운데 22위에 불과하다고 평가됐다.

‘석탄을 넘어서’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50% 줄이겠다는 목표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2054년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는 “기후정상회의는 세계 정상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로서 각 정부는 기후위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큼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검증받게 될 것”라며 “이번 회의는 국제 사회로부터 기후행동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윤현정 활동가는 “한국이 현재 기후 목표로 5월에 있을 P4G 서울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나선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 P4G에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탈석탄 선언과 NDC 상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우리는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 정상이 참여할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개최를 환영하며,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2010년 대비 최소 절반 수준’의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30년 이내 탈석탄 계획’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의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어떠한 진전된 계획도 없이 회의에 참여한다면, 국제 사회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4월 22일, 전 세계 40여개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모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시급성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후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미 바이든 행정부는 제안 당시 “기후위기 해결의 시급성과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이 가져올 경제적 이점”이 제안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기후정상회담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목표에 각 국가가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기후 대응은 꼴찌 수준이다. 독일 연구기관 저먼워치(Germanwatch) 등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에 책임이 있는 58개국(EU포함)의 기후위기 대응 점수를 분석했다. 이번 회담에 초청된 40개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를 제외하고, 26개 국가(미국 포함) 중 한국은 22위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뒤처져 있던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훨씬 진일보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전력 분야를 ‘탈탄소화’ 하고 궁극적으로 100%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천명한바 있다. 미국은 현재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감축하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다. 따라서 이번 기후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에 맞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 초청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진전된 기후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2050년 탄소제로’ 목표를 법제화한 영국은 석탄 발전의 과감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입어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다. 2025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42%를 생산하며 41%를 차지한 화석연료 발전을 추월했다. 이미 석탄발전을 전혀 돌리지 않고 전력을 생산한 날도 적지 않다. 영국의 사례는 석탄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과 경제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 작년 말 유엔에 새로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했지만 이전 정부에서 2016년에 제출한 감축목표보다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량 목표로 전환했을 뿐,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여전히 같은 수준이다. 작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지만, 중간 목표인 2030년 목표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탄소 중립’ 선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2050년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감축 로드맵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인 책임이 큰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50% 이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2054년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한국이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얼마나 당당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는 향후 발표할 기후 목표에 달려 있다. 

‘석탄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30년 탈석탄 계획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적 위상에 맞는 목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4월 16일

석탄을 넘어서

문의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010-7110-2748, jeehye.park@forourclimate.org,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 010-3744-6126, hic7478@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