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YOND COAL

정부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과 

2030 탈석탄 계획 요구하는 전국 행동 개시

한국, 5월 30-31일 ‘녹색경제’ 위한 국제 파트너십 P4G 의장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주요 P4G 참여 국가 중 꼴찌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녹색 성장 및 2030년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인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2차 P4G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얼마나 상향 수정하는지에 달려 있다. 탈석탄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인 ‘석탄을 넘어서’는 5월 10일부터 P4G 정상회의 개최까지 정부에 2010년 대비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30 탈석탄 계획을 요구하는 전국 시민 행동을 진행한다.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대륙별 ‘중견 국가’에 포함되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P4G는 2030년까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기후변화 해결은 핵심 의제 중 하나다. 

P4G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12개 중견 국가 중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P4G 참여국 중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에 책임이 있는 7개 국가(덴마크, 네덜란드, 남아공, 인도네시아, 멕시코, 칠레, 한국) 중 한국은 전체 기후변화 대응 순위에서 7위에 불과하다. 나머지 5개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미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면서 평가에서 빠졌다.

한국의 점수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7개 국가 중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가장 낮아서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도 맞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는 56기의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운영 중이고 7기가 건설 중이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면 2054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은 멈추지 않는다.

이미 세계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영국이 최근 1990년 대비 78%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이어 미국도 2005년 대비 50% 이상으로, 독일의 경우 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위헌 결정 직후 1990년 대비 65%로 상향했다. 제1차 P4G정상회의 의장국이었던 덴마크는 1990년 대비 70% 감축이 목표다. 반면 한국의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 에 불과하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속하는 경제 대국이자 올해 P4G 의장국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수준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지 않으면 국제 협상 무대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COP26 의장국인 영국이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내세우며 기후 대응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석탄을 넘어서’는 5월 10일 오전 주요 석탄발전 소재 지역인 강원, 경남, 충남, 인천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공동 행동에 돌입한다. 5월 28일까지 약 20일간 4개 지역에서 릴레이 도보 순례와 함께 ‘탈석탄 배달부’ 전국민 엽서 쓰기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미 강원도 삼척에서는 5월 4일부터 서울 청와대까지 도보순례단이 이동 중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릴레이 순례가 예정돼 있다. 약 20일간 시민들이 작성한 엽서를 모아 오는 28일 청와대에 한꺼번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에 P4G 의장국으로서 책임 있는 기후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석탄을 넘어서’ 배여진 캠페이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P4G 정상회의 전에 상향된 목표를 발표해야 더 많은 국가에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삼척, 강릉 등지에서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선언하는 등 야심 찬 탈석탄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