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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지역 12곳 설문조사…응답자 1/4, ‘탈석탄’ 공약이 가장 필요

‘기후변화 대응’, ‘건강 문제’ 이유로 79.6%가 2030 탈석탄에 ‘동의’

탈석탄을 중심으로 한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탄소 자산인 석탄발전소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살아가는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석탄발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탄발전소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11월 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11개 기초지자체와 연관 산업지역인 경남 창원시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인식 조사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36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1.6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8%이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답자 중 83.2%가 차기 대선후보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중요성을 묻는 항목에 ‘매우 중요함(42.8%)’ 또는 ‘중요함(40.4%)’이라고 답함.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는 ‘탈석탄 및 석탄발전소 폐쇄’ 를 꼽은 응답자가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당진, 하동, 삼척에서는 각각 36.0%, 35.0%, 34.7%의 응답자가 ‘탈석탄 및 석탄발전소 폐쇄’를 답해, ‘탈석탄’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삼척석탄발건설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공동대표는 “삼척 시민이 탈석탄을 이렇게 원하는데도,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이익 보존과 수도권을 위한 작은 지역의 희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하 공동대표는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지역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금 건설하는 석탄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탄소중립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비판했다.

• 응답자 중 77.7%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매우 동의함(49.3%)’ 또는 ‘동의함(28.4%)’이라고 답함. 특히 인천과 여수 지역에서 ‘기후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기후위기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확산을 가속화시킨다’ 등 기후위기 인식에 대한 문항에 응답자 80%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하는 등 기후위기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이 밖에도 기후위기가 자연재해와 전염병 확산에 끼치는 영향, 전반적인 산업 구조와 일자리 영향, 화석연료의 기후위기 가속,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 더 심각한 영향 등 기후위기 심각성과 피해에 대한 인식을 묻는 여러 항목에서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은 모두 75% 이상을 기록함.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기후에너지국장은 “인천은 해수면 상승과 점점 강력해지는 태풍으로 강풍과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특히 민감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인천시의 기후위기 피해지역의 분석과 전망에 대한 조사는 적은 예산이 책정돼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현재 강원도에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2%가 ‘모른다’고 답함. 특히 삼성물산이 공사 중인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강릉에서 54.0%의 응답자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함.

이에 대해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은 “석탄발전소는 규모가 너무 커서 숨길 수도 없는 공사임에도 강릉시와 삼성물산이 시민들에 충분한 설명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석탄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시설이며, 강릉시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큰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이렇게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응답자의 79.6%가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동의(38.7%)’ 또는 ‘동의(40.9%)’한다고 응답함. 여수, 서천, 인천 지역이 각각 84.3%, 83.3%, 83.3% 순서로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비동의 응답은 보령과 태안이 가장 높았으나, 19.4%에 불과했음. 조기폐쇄 동의 이유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은 응답자가 66.7%로 가장 높음. 전체 응답자 중 23.3%가 선택하며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던 조기폐쇄 동의 이유인 ‘건강 문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졌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건강 문제’를 꼽은 비율이 32.2%에 육박함.

• 조기폐쇄 비동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이유로는 55.5%의 응답자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부족’을 선택함. ‘석탄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조기폐쇄 비동의 응답자 중 13.0%를 차지함. 특히 보령에서는 비동의 응답자의 24.1%가 일자리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령 1, 2호기는 지난해 12월에 폐쇄되었으며, 보령 3~6호기는 2~3년 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여 폐쇄될 예정임. 해당 지역의 적극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줌.

차기 대선이 3달가량 남은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석탄 공약 발표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선 지난 9월 ‘석탄을 넘어서’가 여야 주요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탈석탄 공약 질의를 실시한 결과, 2030년부터 2040년까지 다양한 탈석탄 공약이 제시되었으나, 정작 예비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아직 확실한 탈석탄 연도와 이를 지원할 정의로운 전환 정책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석탄을 넘어서는 7일 오전 11시 전국 각지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각 당의 대선주자들에게 구체적인 탈석탄 공약을 요구했다. 주요 석탄발전 지역인 경남(경남도청 앞), 충남(충남도청 앞), 인천(인천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 강원(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석탄을 넘어서’는 각 석탄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앞으로 대선 주자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 공약 발표 여부를 주시하는 한편,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인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공약을 요구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