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YOND COAL

탈석탄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예고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차기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했다. 21일 오전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강릉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사업자 강릉에코파워) 2기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사업자 삼척블루파워) 2기의 건설 중단과 진보된 탈석탄 정책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조은아 활동가는 “2027년이면 한국은 태양광, 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석탄보다 저렴해지는 상태에 도달합니다”라며 “신규 석탄의 건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 추세에도 역행할뿐더러,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의 재원을 화석연료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 이다예 활동가는 “윤석열 당선인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원전만 내세우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원인은 화석연료”라며 “4기에 달하는 초대형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방관한다면 윤 정부가 말하는 기후위기 대응책은 그린워싱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전 세계 에너지전환이라는 흐름에도 맞지 않다”라며 “신규석탄발전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고 옳은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신규 석탄발전소 두 사업 모두 주민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 모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단체들은 역설했다. 지난 8일 삼척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60.3%가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에 답했고, 같은 날 강릉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55.7%가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에 답하며, 해당 지역사회 여론도 반대가 더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발전소가 배출할 극심한 대기오염물질이 수천 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며, 막대한 온실가스로 기후 목표 달성을 억제하고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석탄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크다. 최근 울진, 삼척, 강릉 등 동해안 산불이 200시간 넘게 이어지며 큰 피해를 겪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가뭄이 산불의 규모, 지속 기간, 빈도를 더 악화한다. 강원도의 산림과 지역사회 보존을 위해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석탄발전소는 경쟁력을 잃었다. 전 세계가 기후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 기조에서 2030년 이후 발전소 가동률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사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석탄발전소 사업의 경제성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 단체는 "차기 정부의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지금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후과학의 권고에 따른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하고 인수위에 서한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