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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일시적 석탄발전 확대…장기적 탈석탄 계획은 그대로라 우려 적어

“한국은 탈석탄 계획 논의가 먼저”…”유럽의 실수 아시아서 반복돼선 안 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파동이 닥치고 수요가 절정에 치달을 겨울을 앞두고 유럽연합이 에너지 수급을 위해 단기적으로 석탄발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글로벌 기후에너지 씽크탱크 엠버(EMBER)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석탄발전을 일시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국가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인지를 분석해 결과를 내놨다.

분석 결과 유럽은 가동을 중단했던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와트(GW)를 예비 전력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연합 전체 발전량의 1.5% 수준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8기가와트는 독일에서 승인됐다. 65% 가동률로 2023년까지 발전될 경우 최대 60테라와트시(TWh)가 생산되며, 이는 유럽 전역에서 1주일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에 준한다.

이런 추가적인 석탄발전 전망에도,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엠버의 분석에 따르면, 추가 석탄발전 가동으로 2023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00만톤 증가하며 이는 2021년 유럽연합 총 배출량의 1.3%, 전력 부문 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 유럽연합이 기후 대응에 한 걸음 물러났다거나 역행하는 게 아니느냐는 우려와 비판과 다르게 이번 분석은 유럽연합의 기후 기조가 크게 위축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Q. 이번 자료가 나오게 된 배경

연료 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에너지 부족 사태가 터지면서 유럽이 에너지 안보에 신경 쓰며 일부 석탄발전소 재가동 카드를 꺼냈다. 유럽의 탈탄소, 친재생에너지 행보가 중단되고 다시 화석연료로 돌아서는 게 아니느냐며 일각에서 우려가 나왔다. 이번 엠버의 분석으로 유럽이 예고한 단기적 석탄발전 추가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탄소중립과 기후 목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객관적으로 설명됐다.

Q. 유럽의 석탄 행보는 기존 기후 의제에 역행하는 것일까?

국내에서도 유럽의 석탄발전 재가동을 보면서 탈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기후 대응에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도 탈석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럽 사례가 인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엠버의 분석은 이와 같은 오해에 반박을 담았다. 

유럽의 최근 결정은 단기적으로만 온실가스 배출을 조금 늘어나는 정도다.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고 과감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큰 그림은 그대로다. 이번 에너지 위기는 오히려 유럽연합이 화석연료 의존을 더 빠르게 줄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지난 5월 유럽 위원회는 '리파워EU(REPowerEU)'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으로 기후 목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석탄발전을 추가하는 대신 가스발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리파워EU 목표에 기반한 분석에 따르면, 유럽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9%에 이른다.

Q. 한국의 과제는?

한국은 유럽연합과 다르게 탈석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기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 오히려 작년에는 신규 석탄발전소 3기가 가동을 시작했고, 추가적인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도 앞둔 상황이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탈석탄은 2050년으로 볼 수 있으며, 신규 석탄발전소 설계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이 잔존할 수 있다. 한국은 석탄발전 퇴출 연도를 앞당기는 것과 어떻게 퇴출할 것인지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유럽이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한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석탄발전소를 더 오래, 많이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4GW의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재가동하여, 총 10GW의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동하고 있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35GW로, 독일보다 훨씬 많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