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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논의·석탄 육상 운송·회사채 쟁점…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요구에 시민사회 다시 모였다

삼척서 시민 세미나, 기자회견…”전 세계 기후대응 집중, 한국은 석탄발전 집중”

항만공사 지연으로 육상으로 석탄 운송하며 지역주민 갈등 촉발까지

삼척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삼척에 퍼졌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2024년 4월 완공돼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온실가스 약 1300만 톤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 1.8%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준수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지만, 여전히 공사비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2023년 첫 지역 캠페인을 일환으로 3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삼척시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석탄을 넘어서’는 31일 삼척블루파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 이후 삼척시청까지 행진한 뒤 시청 앞까지 행진하며 메시지를 전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퇴출은 말할 것도 없이 도리어 강원도 삼척에 대규모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 문제도 언급됐다. 삼척블루파워는 연간 약 570톤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동이 예상되는 30년 동안 최대 1081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을 넘어서는’ 3가지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삼척블루파워는 삼척시민이 반대하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삼척블루파워가 석탄 육상운송 계획을 중단하는 동시에 산업부 역시 석탄 육상운송 인허가를 취소하고, 강원도는 2030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 건강 보호할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진영 탈석탄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초창기에는 전량 판매에 성공하는 등 인기가 높았지만, 2021년부터 ESG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이 대두되면서 외면받기 시작했다”라며 “이제는 증권사들이 내놓은 석탄화력발전소 설립을 위한 채권을 개인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증권사들이 개인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언론에 바람을 넣어 영끌족을 끌어들여 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검은 손의 모습을 삼척블루파워에서 또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최근 삼척블루파워의 석탄 운송에서도 지역 갈등이 촉발됐다. 2020년 발전소로 석탄을 나를 목적으로 계획된 항만 공사가 해안침식을 일으키며 환경파괴가 지적됐다. 산업부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났고, 항만 공사는 8개월 동안 지연됐다. 그렇게 발전소 준공에 앞서 시험 가동에 필요한 석탄이 해상 대신 육상으로 운송할 계획이 드러났다. 산업부는 삼척시청의 공식항의에 대해 삼척블루파워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라는 말뿐, 육상운송 계획승인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탈석탄법 국회 입법 청원으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5만 명 이상 청원에 달성해, 올해 2월에는 청원소위에서 심사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지원법’과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탈석탄법의 향방에 따라 삼척블루파워는 건설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지난 30일에는 삼척지역사회연구소에서 시민과 함께 ‘탈석탄, 과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플랜1.5 박지혜 변호사가 탈석탄에 필요한 법으로,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이 탈석탄에 필요한 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역사회 토론회에서도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