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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목표 강화의 전환부문 유상할당 100% 확대 및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국내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 발전 폐쇄 정책을 제안하면서 ▲2030 NDC 달성을 위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의 배출량 목표 강화와 전환부문 유상할당 비율 100% 확대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실현방안도 함께 담겼다. 먼저 이들이 제안한 첫 번째 정책 제안은 ‘2030 NDC 달성을 위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의 배출량 목표 강화와 전환부문 유상할당 비율 100%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에서는 제3차 기본 계획(2021~2025) 보다 강화된 배출량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환부문 유상할당 확대(정부 임기내 2027년까지 100%로 확대)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미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는 환경급전의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환부문에 단계적 BM(벤치마크) 수준을 강화할 것을 예고한 만큼,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전환부문 유상할당 확대와 더불어 석탄/가스 통합 BM 할당을 현행 평균에서 상위 10%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보다 더 많이 감축한 기업에게는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주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무상할당 비율을 90%,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정하고 있다.  

두 번째 제안 정책인 ‘2030 탈석탄을 위한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종합계획이 없는 만큼 이 같은 계획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현재 돌아가는 석탄발전을 끄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배출권거래제 제 4차 계획기간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축소해서 배출권 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2024년 3월 현재 59기의 석탄발전을 가동 중이며, 강원도 삼척에는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가 아직도 건설 중이다. 특히 정부는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61기의 석탄발전기 중 20기만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석탄발전 폐쇄 가속화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행보로 해석된다. 지난 2023년 3월 유엔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OECD 선진국들의 석탄발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유럽시장은 건설 중이던 석탄발전소를 중단했고, 그리스의 경우 2023년 지어진 660MW 급 석탄발전소 Ptolemaida V가 정부의 탈석탄 선언으로 2028년에 폐쇄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다. 또한 네덜란드도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특히 단체들은 석탄발전의 경제적 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도 석탄발전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카본트래커와 기후솔루션, 충남대학교가 함께 발간한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비용을 적용하면 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하락해 2040년 25%, 2050년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동률 85%를 전제로 수익성을 설계한 신규 발전소의 경우에는 최소 이용률 미달로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됐다. 

이 같은 석탄발전은 기후위기,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체들은 석탄발전이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2월에 게재된 ‘생명을 앗아가는 나쁜 전기, 석탄화력’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발전의 대기오염 배출로 인해 연간 995명이 조기 사망하고, 7039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발전기의 설계수명상 30년까지 가동된다는 전제한다면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서 1만 5233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을 넘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석탄발전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석탄발전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범”이라며 “석탄발전 폐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석탄발전 폐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