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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넘어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에 앞서 입장문 공개
“2030년 탈석탄 계획과 온실가스 배출 발전원 아닌 재생E로의 전환 담겨야”

22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5월 중 공개될 제11차 전기수급기본계획 (이하 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를 앞두고 2030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석탄을 넘어서’는 11차 전기본에 석탄발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11차 전기본에 관한 3가지 요구를 냈다. △2030년까지 구체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 마련할 것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원이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 마련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목표 설정할 것이다.

현행 정책 목표대로라면 국내에서 2050년까지도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계획이다. 10차 전기본에서는 석탄을 암모니아와 혼소해 발전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면서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을 공식화했다. 또한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또 다른 화석연료 발전인 가스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서 정부가 내놓은 목표는 2030년까지 21.6%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 맞춰 주요 국가들은 석탄발전소의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G7 국가들은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2035년까지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소의 폐쇄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연간 재생에너지 6GW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새로이 발표했지만, 여전히 11차 전기본에 탈석탄 및 화석연료 발전 중단 계획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소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석탄을 넘어서’는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 세대 지속을 위해 석탄발전 폐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석탄을 넘어서’는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11차 전기본에 대해 의견을 내고 관련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빠른 탈석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