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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용인 산단, 탄소중립 역행·전력·환경 모두 문제… 졸속 승인 멈춰야” 
수도권 중심 송전 계획… 지역 갈등·환경 부담 심화 우려 
“승인처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국가산단으로 전환해야” 

정부가 지난해 말 승인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이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하고, 전력·환경·지역 주민 안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 상태로 건설이 추진된다면 기후위기와 지역 불균형, 환경 피해가 모두 심화될 것”이라며 승인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와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등은 16일 용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구식 모델”이라며 “정부는 기후·환경·전력 수급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재평가 없이 밀어붙인 승인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0GW 전력 수요, 3GW LNG 신설까지… “탄소중립 계획과 정면 충돌” 

정부는 산단 운영에 필요한 전력 10GW 중 3GW를 신규 LNG 발전소로, 나머지는 기존 석탄발전 등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와 조달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LNG 발전은 여전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석탄전력 사용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LNG 발전의 절반을 수소와 섞어 태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소 가격은 매우 높고 안정적인 공급도 불가능하며, 실제 혼소 시 감축 효과도 제한적이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기후솔루션 최호연 변호사는 “기후영향은 지리적 인접성과 무관하게 전국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평가 대상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반하는 위법한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근거한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며 “간접배출량·직접배출량 모두 감축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업 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산단이 외부에서 가져오는 전력 7GW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영향평가에서 아예 계산되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항목이 빠진 것으로, 해당 계획의 기초 검토 수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라고 제시한 검토 의견도 실제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발언에서 “경기도의 평균기온은 지난 23년간 1.3℃ 상승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경고를 외면한 채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GW 이상 전력을 LNG 발전과 외부 전력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탄소중립 목표와 정면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 전력 공급 구조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용인